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리는 기초연금은 최근 자주 대두되고 있는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나라에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기준소득 이하인 경우 매달 일정금액을 생활비로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인 기초노령연금의 2023년 개정내용 중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
기초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층을 대상으로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인 만큼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원 이하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마시라고 감액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323,18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달의 1일부터 가능합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거주자 이면서 가구의 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원 이하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되니 이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2023년 개정 금액
기초노령연금의 2023년 개정금액은 기준연금액이 307,500원에서 323,180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감액기준
기초노령연금의 감액은 부부 2인이 모두 수급받는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된 금액(517,088원)이 지급되며 소득역전방지로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을 일부 감액합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 계산 방법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 자가진단
- 노후준비 사이트인 내연금(http://csa.nps.or.kr) >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예상급여액이 궁금하다면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순서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모의계산 시에는 입력한 금액만을 기초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계산은 실제 신청 후에 수급자 결정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본인명의 계좌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시 필요한 준비서류
- 신분증(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 당사자 본인의 은행계좌 통장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하는 경우)
온라인신청 시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에 로그인 후 본인인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대리인 신청시에는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과 수급희망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수급희망자가 치매나 뇌사로 의식불명으로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단서로서 신분증 대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등이며 대리인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2023년에 개정된 금액과 감액기준, 모의계산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처리절차는 서비스 신청 후 심사를 통해 확정되며 이의신청도 가능하니 자격이 해당된다 싶은 분이라면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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